주정차 위반과 태료 총정리 |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이의제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 걱정하게 됩니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잠시 정차한 것뿐인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정차 위반과 태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과 이의제기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금지구역 또는 허용되지 않은 곳에 자동차를 정지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5분 이상 차량을 세워두는 것이고, 정차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5분 이내로 차량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하면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과 기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을 알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1)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다음 장소에서는 주정차 자체가 절대 금지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주변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용 방화문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 구역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특히 소방시설 근처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한 구역입니다.
- 황색 실선이 있는 도로
- 교량 위나 터널 내부
- 도로 공사 구역 및 가로변 시설물 앞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주정차 위반과 태료는 위반 장소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1)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위반 장소 승용차 및 4톤 이하 4톤 초과 차량
| 일반 도로 | 4만 원 | 5만 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8만 원 | 9만 원 |
2)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위반 장소 승용차 및 4톤 이하 4톤 초과 차량
| 소방시설 5m 이내 | 8만 원 | 9만 원 |
| 소방 출입구 막음 | 10만 원 | 11만 원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근처에서는 과태료가 2배 이상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신고 방법
주정차 위반은 CCTV 및 시민 신고를 통해 단속됩니다.
1) 단속 방식
- 고정형 CCTV 단속
- 주요 교통 혼잡 지역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시행
- 5분 이상 정차 시 위반으로 간주됨
- 이동식 단속 차량
- 경찰차 및 지자체 단속 차량이 도로를 순찰하며 위반 차량 촬영
- 주민신고제 운영
- 국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 가능
-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 이상 촬영하여 신고 가능
2) 주민신고 방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진 2장 이상 촬영
- 시간 간격 최소 1분 이상
- 위반 장소와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보여야 함
주정차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만약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제기 가능 사유
- 긴급한 사유로 인해 주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 도로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
-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의제기 방법
-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해당 지자체의 교통 행정과에 이의신청서 제출
- 필요 시 사진 또는 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심사 후 과태료 철회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주정차 위반 예방 및 안전한 주차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 주차 가능 지역을 미리 확인
- 네비게이션 및 지도 앱을 활용하여 인근 공영 주차장 확인
- 지자체별 운영하는 주차공간 안내 서비스 활용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근처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
- 특히 등하교 시간대 단속이 강화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함
-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확인
- 황색 실선 및 X자 표시 확인
- 단속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시 정차도 주의
- 주요 도심 지역 및 상습 정체 구역에서는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7. 결론 및 마무리
주정차 위반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불필요한 주정차 위반과 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지구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주차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